Extradition Bill

【홍콩】도망범 조례 개정안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홍콩】도망범 조례 개정안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2019년 2월, 200만명 규모의 시위를 계기로 홍콩 정부로부터 도망범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살인범 등의 장기형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했던 ‘동라완(銅鑼灣) 서점’의 점장 등 4명이 실종해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에 의한 언론의 자유와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많은 홍콩 시민들은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해 홍콩과 본토에 의한 범죄인의 배달이 가능하게 되면, 홍콩은 보다 엄격하게 중국 당국에 관리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를 받아 1국2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홍콩시민에 의한 반대운동은 격화되었습니다.

민주파 단체인 ‘민간인권진선’이 4월에 갔던 시위에는 약 13만명이 참가하고, 6월에 갔던 시위에는 약 103만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였던 50만명(2003년)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래도 홍콩 정부에 이 개정안을 변경할 의향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시행한 데모 참가자 수는 2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사상 최다였습니다.

이 개정법안이 ​​채택되어 홍콩에서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게 되면 민주적인 집회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이러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참조
Hong Kong extradition bill: A timeline of protests
Hong Kong-China extradition plans explained –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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